2026년 새해와 함께 도로 위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약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고, 상습 음주운전자를 뿌리 뽑기 위한 새로운 장치가 도입되는 등 운전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 많은데요. 법을 몰라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바뀐 행정 서비스로 더 편리하게 면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2026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의 핵심 포인트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약물운전 무관용 원칙: 단속 즉시 '면허 취소'와 처벌 상향
2026년부터는 마약류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사고가 나야 엄벌했지만, 이제는 단속 결과 약물 영향이 확인되면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필요적 취소)됩니다. 또한 '약물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어 측정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했더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10월 시행! 상습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상습적인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도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부터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호흡 측정을 통해 알코올이 없음을 확인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로, 설치 비용(약 3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와 함께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더 편리해진 면허 행정: '생일 전후 6개월' 갱신과 1종 자동 확대
국민 편의를 위한 행정 개선도 눈에 띕니다. 연말에 민원이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기존 연 단위 일괄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의 생일에 맞춰 여유롭게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종 보통 자동 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를 유지하고 실제 운전 경력(보험 가입 증명 등)을 입증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이용자를 위한 안전 교육 과정도 신설되어 미래 교통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약물과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생일 기준 면허 갱신과 1종 자동 확대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반가운 소식입니다. 온라인에 떠도는 일부 가짜 뉴스(스쿨존 속도 20km 하향 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늘 정리해 드린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스마트한 운전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도로 위의 주인공은 바로 안전을 지키는 여러분입니다!